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정치 (문단 편집) ==== 권력수사 무력화 논란 ==== [[조국(인물)|조국]] 법무부장관은 사퇴 이전 본인과 관련된 논란으로 검찰에서 한창 수사를 진행할 당시 검찰 특수부 축소를 시도하였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764882|#]]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시행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37216|#]] 이를 두고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때마다 어김없이 이를 인용해 수사 대상자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더욱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으나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게 되자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관련 보도를 낼수 없도록 하려는 조치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58495|#]] 이런 반발을 의식해 가족 관련 수사이후 시행한다고 개정했으나 수사 진행 중 돌연 사퇴하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했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22073|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권 관련 수사나 여권 인사 수사를 지휘하면서 뭉개기 수사를 한 친(親)정권 성향의 검사에 대한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승진 시키면서 현 정권 비리 의혹들에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 인사들을 집중타켓으로 지방으로 좌천성 발령을 보내고 있기에 검찰 수사 축소와 더불어 아예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52363|#]] 진보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권력형 범죄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개혁이라는 말 아니냐. 공수처 입법은 그들이 차지한 180석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했고 이른바 한동훈 지검장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언론개혁 실상도 큰 그림은 나오지 않았나.”는 평을 내리는 비판을 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25508|#]] 보수 단체,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부터는 민주주의 허울 쓴 권력에 의한 법치 주의 파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210/99627879/1|#]][[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5/474237/|#]]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뤄진 2번의 인사발령에서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좌천되고 이에 환멸을 느낀 좌천된 검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와중에 추미애 장관은 특수, 공안부 출신 검사들이 아닌 형사 공판출신 검사 중심으로 준 인사라며 자평했다. 그러나 검내외에서 누가봐도 보복성 인사 조치에 권력에 충성한 자들은 승진했다며 비판 받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0206?cds=news_my|#]]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